시장과 교환의 이득
교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조금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에 A는 물고기 두 마리와 딸기 1그릇을 얻을 수 있고, B는 물고기 한 마리와 딸기 세 그릇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이 두 사람이 물고기 1마리와 딸기 1그릇의 비율로 교환한다고 했을 때 A, B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생산활동에 가용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A는 한 달 동안 물고기만 잡아 600마리를 잡는 한편, B는 딸기만 따서 900그릇을 땄다고 가정하고, A, B 두 사람이 만나 물고기 200마리와 딸기 200그릇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교환을 통해 더 많은 물고기와 딸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단지 교환이 이루어진 것 하나만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이나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교환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라고 하며 시장이 우리에게 좀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시장경제
우리의 거의 모든 경제생활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며 일터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행위들이 모두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국민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체제를 말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재산권(property rights)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재산권이 확립되어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이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될 때 가장 높은 경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경쟁을 허용하는 특징도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어 있다는 특징도 있다.
교역은 분업(division of labor)과 전문화(specialization)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함으로써 교역의 이득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한다.
이것과는 다르게 정부의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제체제(command economy)는 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엄격한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요즈음은 통제경제 체제를 채택한 나라의 수가 점차 줄고 있으며 통제경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경제에 좋은 점은 많지만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공평성의 측면에 문제에 있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으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격기구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시장경제를 능가할 체제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시장경제가 갖는 효율성은 가격기구(price mechanism)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고 무엇을 ,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효율성이 나오고 있다. 애덤스미스(Adam Smith)는 가격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비유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신호의 전달, 유인의 제공, 소득의 분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신호의 전달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호(signal)를 전달하는 일은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하며, 이는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그 상품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또는 생산자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정보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유인의 제공
어떠한 상품의 가격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 더 많이 생산할 유인(incentive)을 준다. 상품 한 개를 팔아 얻는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며 기업들은 이 유인을 좇아 생산 활동을 하고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능을 사람들에게 습득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된다. 이렇게 경제주체가 가격이 제공하는 유인에 따라 움직일 때 효율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3) 소득의 분배
노동, 자본의 가격은 그것들의 공급자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생산요소의 가격은 한 경제 안에서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며 상품의 가격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가격기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가격이 아니라 배급(rationing)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쟁, 천재지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가격에 의한 수급조절이 어려울 때 배급이라는 방식의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선착순, 제비 뽑기 등의 방식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지고 가격기구를 활용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났다고 하며 이때 시장의 불환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적 영역에 개입하는 폭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 그 결과 순수한 시장경제는 이제 그 예를 발견하기 무척 힘들게 되었으며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