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은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생기며 이를 파는 생산자에게도 이득이 생기는 것이다.
소비자 잉여
수요곡선의 높이는 그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수요곡선의 높이는 마지막 단위의 상품을 소비함으로 얻는 한계편익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800원 하는 볼펜 10개를 구입한 소비자가 있다. 여기서 그가 마지막 볼펜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8백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볼펜에 지불할 생각이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소비자가 10개의 볼펜에 대해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그것의 소비에서 얻는 총편익과 같다. 이렇게 볼펜 10개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실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라고 한다. 이 소비자 잉여는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뜻하기도 한다.
생산자잉여와 순사회 편익
소비자잉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최소한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라고 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교환해서 나오는 것을 순사회 편익(net social benefit)이다.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시장을 예를 들어 순사회 편익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자.
만약 아이스크림 시장이 자유롭게 교환된다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2만 원의 가격에 30만 통의 아이스크림이 거래되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환에서 얻는 순사회 편익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면적과 같게 되며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순사회 편익은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상한제가 실시되어 아이스크림가격이 1만 6천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했다면 실제 생산되어 거래되는 양이 23만 통으로 줄어든 만큼 순사회 편익의 면적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순사회 편익의 감소를 가격상한제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리키는 경우나 조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순사회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며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에 수량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순사회 편익이 줄어드는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차이만큼 더 작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 순사회 편익의 감소분을 조세 부과로 인한 자중손실이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규제, 수량규제를 실시하든 그리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중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순사회 편익은 극대화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