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균형의 의미
균형(equilibrium)이란 일반적으로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자주 사용한다. 상품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 측과 공급 측의 힘이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만든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맞아떨어져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이 지점의 거래량을 균형거래량(equilibrium quantity)이라고 한다. 우리가 현실시장에서 상품들의 가격과 거래량이 바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며 이 개념을 알아야 어떤 상품의 거래량과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균형의 개념을 이용해 분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큰 초과공급(excess supply)의 상태로 사품이 넘쳐나는 현상이 생기지만 가격이 너무 낮으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큰 초과수요(excess demand)의 상태로 상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균형의 변화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교란요인이 없다면 그 가격과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어떠한 교란요인에 의해 수요나 공급에 변화가 오면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변화하게 된다.
균형분석의 응용
1) 가격규제의 효과
어떤 상품이 공급 차질로 인해 가격이 2만 원으로 급등하여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많아지고 항의에 의해 정부가 시장대책을 논의하여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품의 가격을 1만 6천 원 이하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먼저 가격상한제가 실시된 후 상품이 갑자기 귀해져 살 수 없는 품귀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품귀현상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상품을 사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는 사람들끼리만 사고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심지어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이나 국민 모두가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의 힘을 거스르려는 정부의 시도는 혼란만 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가격하한제(price floor)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어떤 수준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좋은 예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가격이 균형가격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초과공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균형 임금률 보다 더 높은 수준에 설정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 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이 같은 이론적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미숙련 근로자의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실시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이론과 현실이 언제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수량 규제의 효과
정부가 어떤 상품의 거래량에 제한을 가하는 수량규제(quantity control) 혹은 수량할당(quota) 제도라 한다. 수량규제가 실시되면 균형상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상품의 공급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과 이용자가 실제 내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며, 예를 들어 만약 영업 택시 면허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운 좋게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만큼의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이득이 수량할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에서 할당지대(quota rent)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가격규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수량규제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수량 규제로 택시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불편을 겪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택시 요금도 더 올라간다. 그럼에도 정부가 영업용 택시 면허 수를 제한하는 수량규제를 실시하는 주된 목적은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보기에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익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택시 면허를 얻은 사람은 할당지대라는 이득을 누리게 되며 택시면허가 거래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이 택시 영업자들이 얻은 이득은 결국 택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3) 물품세 부과의 효과
정부가 아이스크림에 한 통당 3천 원의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공급자가 내도록 한다면 공급곡선을 3천 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급자가 종전에 가격보다 3천 원을 더 높여서 팔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균형점은 움직여 가게 되며 균형가격이 올라가고 균형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격은 공급자가 기존가격에 3천 원을 높여 판매하려고 하지만 시장 여건으로 가격은 그보다 더 작은 폭으로 오른다. 이 결과 수요곡선이 우하향할 모양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면 가격상승폭은 정확히 3천 원이 되며 가격탄력성은 0이다. 이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의 수요량이 전혀 줄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가 3천 원 더 높은 가격을 불러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으며 가격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이때 공급자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수요량이 0으로 줄 것을 아는 공급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세금을 전부 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품세 부과의 결과 가격 상승폭이 얼마가 될지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제 가격 상승폭은 원래 균형점의 부군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4) 독점적 공급자에 의한 공급량 제한의 효과
어떤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나 조직은 가격을 올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하는 조처를 종종 취한다. 경쟁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그런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조처의 효과는 보통 단기에 그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은 다시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와 장기에서 다를 수 있는데 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탄력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독점적 공급자의 공급량 제한 조처가 단기에서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장기에서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