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경제문제의 해명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며, 사회과학(social science)의 한 분야라는 명백한 특성과 개인의 선택 문제를 분석할 때조차도 사회적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경제학적 사고는 무엇을 뜻하는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시각에서 경제현상을 보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경제현상의 특징
1) 선택은 경제활동의 핵심이다
제한된 경제적 자원이라는 제약에서 우리의 물질적 욕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은 선택의 문제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 선택의 문제를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경제활동의 핵심이 선택에 있음을 뜻하고 있다.
2)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돈이 나간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아무 비용도 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의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비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 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3)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교환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교환에 참여한 경우에만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의 강압에 의한 경우 그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개인이나 나라사이의 교환은 언제나 이로부터 이득을 얻게 된다.
4)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기는 힘들다.
물은 귀중하지만 가격이 별로 높지 않지만 허영심을 만족시키는데 쓸모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그 가격이 매우 높다. 물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풍부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물건의 쓸모와 상관없이 단지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그것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이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수요와 공급의 힘을 거스르려 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아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극대화 또는 극소화의 문제에서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해답을 찾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예로 마지막 한 단위의 상품이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함으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학에서 한계(marginal)라는 말은 마지막 하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계효용, 한계비용 등 앞으로 한계라는 말로 시작하는 수많은 개념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선택의 요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마지막하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봄으로 합리적 선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6) 사람들은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지만 현실에서 어떤 행동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이득이 더 커지거나 이에 드는 비용이 더 작아지면 그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일에 따르는 이득이나 비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인(incentive)을 주면 사람들은 이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정부가 이를 이용하여 종량제 봉투사용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그 행위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의 예가 된다. 사람들이 유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7)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 않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기구는 최선의 수단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내맡기는 자유방임(laissez-faire) 체제하에서는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독과점기업들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나 국방, 치안 같은 중요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들이 그 좋은 예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기구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시장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8) 정부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국민의 경제적 복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먼저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막상 개입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보고 더 큰 실망에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가 더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경제학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9)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기는 어렵다.
우리의 이상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효율성과 공평성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목표가 완전히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충돌해 적절한 타협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에 따라 한 경제의 성패가 갈라지게 된다.
10)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누구나 물가 안정과 고용도 안정된 상태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예로써 중동의 정치적 불안으로 국제석유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불안해지며 실업도 늘어나게 된다.
물가와 고용이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며 물가 안정과 고용안정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경제안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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