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의 배경
독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독점자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비자를 착취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독점이 왜 나쁜지 물어볼 때 대부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른 시장의 형태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의 차원 보다 더 엄밀한 근거 위에서 독점시장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점시장이 이윤을 독차지하고 싶은 산물로 여기는 선입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기술적인 요인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경우도 있다. 이때 그대로 독점시장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개입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점시장의 특징
1) 단 하나의 공급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품의 공급자가 오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다. 독점시장에서 기업(firm)이 산업(industry)을 구성하게 될 것이며, 이 둘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2)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음
독점자의 상품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좋은 대체제가 있을 경우 그 수요가 쉽게 옮겨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므로 시장을 독점하기 어려워진다.
3) 완전한 진입장벽
완벽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완벽하게 진입장벽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기업이 발생하여 독점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독점시장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불완전경쟁이 발생하는 이유
시장에서 경쟁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진입장벽(entry barrier)인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완전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진입 장벽은 기술상의 원인으로 자연발생적 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진입장벽의 발생원인
1) 규모의 경제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비용구조의 특성은 많은 수의 기업이 그 산업에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도록 한다. 경쟁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낮은 생산 수준에서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되어야 한다. 생산 수준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되는 것을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e)라고 한다. 시장 크기보다 최소효율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 한해서 경쟁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높은 생산 수준일 경우 독과점체제는 불가피하다. 규모의 경제가 시장 전체수요를 충분히 채우는 생산 수준일 경우에도 평균비용이 계속 하락하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이때 한 기업이 생산량을 높여 경쟁기업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얻었다면 다른 기업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은 독점체제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우편서비스, 전기, 철도 등의 독점을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한다.
2) 정부의 정책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특허권(patent)을 부여한다.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는 어떤 기업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매권을 주고 경쟁자의 진입을 막기도 한다. 담배를 독점하여 생산할 권리를 받은 KT&G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정부가 특허권이나 전매권을 부여하여 진입장벽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경쟁전략
다음 사례들로 기업의 경쟁전략으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a) 공격적인 광고
기존 기업이 큰 비용을 들여 공격적인 광고를 하게 되면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은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의 입장으로는 광고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b) 차별화된 상품
잠재적 진입자에게 기업들의 차별화된 상품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상황이 경쟁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여러 차별화된 상품들로 기존의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때 새로운 기업은 뚫고 들어갈 방법을 찾기가 아주 힘들 수 있다.
c) 부당염매행위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춰 손해를 감수하면서 경쟁기업을 몰아내는 것으로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 전략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춘 배경에 실제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판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d) 유휴시설
현재 전혀 불필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방이 진입할 경우 이러한 유휴시설은 극심한 가격전쟁을 시작할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 역할을 한다.
4) 정보의 부족
기존기업이 상품생산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할 경우 진입장벽이 자연적으로 구축된다. 하지만 소비자는 새로 진입한 기업이 저렴한 가격과 좋은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정보 때문에 새로운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설명한 요인 외에도 진입장벽을 만드는 요인들은 많이 있다. 진입장벽이 완벽하게 작용하면 독점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발생하면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체물질의 개발로 원자재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발명을 하여 특허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진 진입장벽이든지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작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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