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의 측면에서 독점체제는 부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는 사회후생의 저하를 막기 위해 경쟁촉진이나 국유화 그리고 독점기업에 가격을 규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수행한다.
국유화(nationalization)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전기나 철도 또는 가스 같은 업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유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맡고 있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근본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가 반드시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운영하는 사람이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도산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지 못한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 민간부문의 기업의 경우 이윤이라는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의 성과를 잴 수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privatization)하는 경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처(M. Thatcher) 수상 시절 영국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40%에 이르는 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점기업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국유화가 독점에 대해서 하나의 대응방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격 규제(regulation of price)
그대로 민간 기업으로 독점기업을 남아 있게 하면서 여러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격을 통하여 규제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가격규제는 독점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독점력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정부의 가격규제 기준에는 다른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어떤 기준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가격규제 방식이 달라진다.
그중 한계비용 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규정방식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으며 독점기업이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되도록 유도함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방식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 규제방식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의 성격을 가지는 시장에서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방식은 독점기업이 규제를 받을 때 손실을 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이 손실을 보게 하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가격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방식의 하나로 평균비용 가격설정(average cost pricing)이라고 하며,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도록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독점기업이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면서 많은 상품을 가능한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규제의 방식이 어떤 것 이든지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간 규제가 지속되면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고의적으로 규제자가 피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을 잡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규제의 포로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모습들로 인하여 현실의 규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경쟁촉진정책
모두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비록 불완전 하지만 경쟁이 존재하는 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시장의 자율에 내맡기고 그 결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자연독점일 때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다. 이때 독점기업을 규모가 작은 몇 개의 기업으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분할을 하게 되면 평균비용의 상승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과 관찰을 하고 몇 개의 독립된 영업 분야로 나눈 후, 그중 일부분을 제한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전기산업을 예로 들 경우 송배전부문과 발전부문으로 나누고 둘 중 한 부문에서만이라도 경쟁체제가 도입하도록 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 소규모 화력이나 수력발전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거대한 하나의 독점기업이 산업 전체를 좌우하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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