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자원배분 - 후생삼각형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한다면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각각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 완전경쟁체제를 이룰 수도 있다. 또는 한 기업이 모든 공장을 소유하여 독점체제를 이룰 수도 있다. 이때 한계비용곡선은 개별공장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이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이 되며 이 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독점화가 되어 있다면 생산량은 더 작고 가격은 더 높은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점기업이 받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독점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의 경우에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하며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때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이라고 한다. 수량제한이나 물품세의 부과와 관련된 것을 자중손실이라고 했는데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도 자중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이 독점체제에서 완전경쟁체제로 변한다면 상품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품생산량 증가를 사회후생 측면에서 평가하면 후생삼각형의 면적이 독점에 의한 사회후생의 손실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생산량이 증가하면 상품소비에서 나오는 편익이 더 커진다. 이 편익의 증가분은 수요곡선 아래에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젤 수 있다.
두 번째, 상품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사용한 기회비용은 한계비용곡선 아래 만들어진 사다리꼴의 면적과 같다. 여기서 한계비용곡선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의 면적은 상품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추가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뜻한다. 이 둘의 차이는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생산증가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가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산량 증가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두 곡선 사이에 만들어지는 후생삼각형의 면적과 같다.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회후생이 더 커진다는 것은 독점의 문제가 상품을 너무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독점기업의 과소생산(under-production)으로 더 큰 이윤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생산량을 줄였다는 문제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비효율성의 또 다른 원인
경쟁이 치열한 완전경쟁시장일 때 기업은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윤이 충분히 보장된 독점기업의 경우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열심히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실제 유발하는 비효율성은 앞에서 설명한 후생 삼각형의 면적 보다 더 클 수 있다.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쌓는 데 사용하는 막대한 자금도 비효율성의 한 원인이 된다. 경쟁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광고에 큰 비용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 대한 로비활동에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지출은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들을 독점기업이 기술개발투자같이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더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의미의 효율성측면에서 독점체제가 기술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기술의 진보를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슈페터(J. Schumpeter)의 말을 빌리면 독점체제가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독점이윤의 매력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반대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E 따라서 기술혁신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부분도 있다.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경쟁자가 등장하고 독점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반가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독점체제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독점체제는 사회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준다. 완전체제의 경우라면 소비자잉여로서 소비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독점자의 이윤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독점기업의 소유자와 이 상품의 소비자 사이의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좋은지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사회에서 소수에게 소득이나 부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분배에 대해 독점체제가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독점 이윤으로 축적된 부로 한 사회 안의 부가 소수의 수중에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이다. 광범위하게 독점기업의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분배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들은 어떤 사회든지 독점이윤으로 부를 축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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